배리어프리키오스크 법적 근거 및 도입 현황

안녕하세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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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무인 주문 시스템(KIOSK)입니다. 현재 한국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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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도입 현황

2023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계적 적용:

> 2024년 1월 28일부터 : 공공, 교육, 의료, 금융기관 및 교통시설

> 2024년 7월 28일부터 :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대상

> 2025년 1월 28일부터 :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아래 예외 조건)

> 2026년 1월 28일까지는 매장에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키오스크로 한대 이상 교체해야 합니다.

(*예외로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스마트폰에서 매장 키오스크와 동일한 주문화면을 보여줄 수 있거나, 소비자 키오스크 주문을 도와줄 수 있는 상시 직원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

 

PSPLUS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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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도입 미비 : 2024년 말 기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설치 현황 :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참여한 2곳이 도입했을뿐입니다. KFC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상황 : 23개 공공기관 중 8곳만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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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과제

높은 비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보다 3배 비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일부 설치된 대당 최소 400만원이 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는 실질적으로 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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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부족 : 많은 사업장에서 관련 정책을 모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법이 곧 시행되는데, 사업주나 키오스크 판매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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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한계 : 87.7%의 키오스크가 터치스크린만 사용하며, 46.8%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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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필요 :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요구됩니다. 24년도에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 구매한 사람이 적어서 25년도에 사업 예산이 축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소 4백만원이 넘는 키오스크 구매에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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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활성화 :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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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